공지사항

중국상표 검색의 불편한 진실
관리자
DATE : 17-11-10 11:45   HIT : 10,894

중국상표 검색의 불편한 진실

중국상표 출원을 하기에 앞서서 중국 상표검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상표는 출원만 하면 모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표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되어 있거나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인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중국상표를 특허청에서 검색(KIPRIS)하거나 자가 검색하는 방법이있는데 이는 참고로 사용할 뿐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

중국상표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중국상표국 전용선을 통한LAN으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중 어느 한 쪽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의 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상표국의 서버가 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홍콩등의 서버에 비해서  왜 그런지 늘 엄청나게 불안정하므로 혼자서 검색한 결과동일상표 없다고 상표등록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홍콩 등은 상표출원 후1주일 정도면 특허청 DB에 반영되어 검색시 약 일주일정도분의 검색 오류(검색에 반영되지 못한 상표출원 건 수)가 발생하는데 반해 중국상표는 약 3~6개월 정도의DB오류가 있다. 즉 최근 3개월 내지는 6개월 사이에 동일한 상표나 유사한 상표가 출원되었을 경우 중국상표국 DB에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중국의 로펌이나 전문가들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검색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중국은 2016년 한 해 동안 369만건(중국상표국 3,691,365건, 한국특허청 227,762건)이란 엄청난 양의 상표가 출원된 국가인데 6개월치면 약 185만건 가량의 HIDDEN CARD를 모른 채 전세계의 누구나 묻지마 출원을 하는 꼴이다.

이런 엄청난 양의 상표출원과 등록건수가 포화되어 있는 중국에 우리가 출원하려는 상표가 짧고(SHORT), 읽기 쉽고(EASY TO READ), 쓰기 쉬운(EASY TO WRITE), 기억하기 쉬운(EASY TO REMEMBER) 상표라면 더더구나 사전에 나오는 단어(DICTIONARY WORDS)라면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한다. 상표출원에도 공격적인 상표출원과 소극적(우회적) 상표출원의 두 가지 전략이 있다.

중국상표는 현재 출원해서 등록되는데 15개월이나 소요되므로 엉터리검색 결과를 믿고 상표출원 하여 상품화하여 판매하면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컨설팅이 중요하다.

많은 업체들이 상표출원만 해놓거나 상표출원도 안하고 해외전시회 나가서 마케팅 하여 수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항상 운이 좋은 것은 아니어서 상표를 선점한 악질적인 꾼(SQUATTER)을 만나 한없이 고생하는 사례를자주 보게 된다.

풍부한 등록된 상표자원을 가지고 사업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고난을 겪는다. 중국진출을 하려면 최소한 한국과 중국에 등록된 상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더 나아가서 진출가능한 주요국가에도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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